"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135만원 대상자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방법 쉽게 알아보세요 (+ 신청방법)

2023년도까지 건강보험공단이 잘못 부과한 약850억원대에 달하는 보험료가 소멸시효되어 자체 수입처리한 것으로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는데요.

이렇게 밝혀진 건수는 총 3400만건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 중 약 3200만 건은 찾아갔지만 120만 여건의 소멸시효가 그냥 지났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국민건강보험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공단에서 찾아가라는 안내문을 보내지만 일부 국민들은 이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소멸 시효 또한 굉장히 짧아서 그대로 사라지는 경우도 많고요.

 

오늘은 이렇게 쌓여있는 건강보험료를 즉시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하기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거의 필수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이 건강보험 덕분에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1.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금액을 잘 못 납부 했을 경우.

2. 보험료의 납부 자체는 정상적이였으나 자격이 소급및 상실,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이 있을 경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연말정산

현재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며, 매년 3~4월경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보험료가 확정됩니다.

 

환급대상자 : 2021년대비 2022년 소득이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이 됩니다.

-> 이때는 별도 신청없이 4월 월급에 자동 정산.

 

추가납부대상

반대로, 2022년에 월급이 올랐다면 추가 납부대상이 됩니다.

·추가 납부금은 5회에 걸쳐 분할 납부 신청 가능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 5월 10일전 미리 신청해야 가능

 

또한, 건강보험료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존재하는데요.

이는 1년간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구간별로 정해놓은 본인부담상환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이며, 지난해에 입원/수술 등의 의료비에서 큰 지출이 있었다면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비급여진료, 상급병실입원료, 임플란트, 추나요법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1분위	830,000원(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는 1,280,000원)
2~3분위	1,030,000원(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는 1,600,000원)
4~5분위	1,550,000원(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는 2,170,000원)
6~7분위	2,890,000원
8분위	3,600,000원
9분위	4,430,000원
10분위	5,9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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